![[오늘의 운세] 5월 10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0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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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제비족」에 1심보다 배선고
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인텔리 제비족에게 항소심에서 이보다 높은 징역2년이 선고됐다. 이는 항소심의 경우 대부분 1심보다 형량을 낮춰 선고하고 있는 법원관례에 비추어 제비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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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상대 소송 1심서 패소
졸업정원제에 따라 강제 탈락된 순천향대의예과 학생 8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「중도수료처분 무효확인소송」(중앙일보 83년8월23일자 사회면보도)에서 강제탈락은 입학당시 학교와 학생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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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학 2중합격」승소|서울민사지법 "면접대리응시 제한규정 없다"
대학2중 합격자로 적발돼 합격무효처분을 받았던 고대신입생 최상수군(20·가명·서울 효창동·중앙일보 1월24일자11면보도)이 법정투쟁 끝에 승소,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. 서울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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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2명이상 자주만나 북괴찬양했으면 반국가단체 결사로 간주"
국가보안법상의 결사나 집단의 구성은 명칭·회칙·대표자선임·결단식등 형식요건을 갖추지않아도 두사람 이상이 임의적으로 공동목적을 갖고 계속해서 결합했다면 반국가단체구성으로 보아야한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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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무기구형」이 "무죄"로
【대전=연합】대전지법 형사합의부(재판장 김학세 부장판사, 이인제·황승연 판사)는 4일 살인과 사체유기·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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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녀인 보석신청
무죄가 선고된 고 피고인에 대한 보석신청이 1일 하오 서울형사지법에 접수됐다. 고 피고인에 대한 보석은 김형준 변호사에 의해 신청됐으며 기록을 갖고 있는 담당재판부인 서울 형사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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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집회 도청기도
대법원형사부는 12일 『경찰관이 정당집회에 도청을 기도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이는 직권을 남용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』고 밝히고 전충남청양경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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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리는「트럭」에 운전사 몰래 승차…부상 "운전사 처벌할 수 없다"
「트럭」적재함에 운전사 몰래 올라타고 가다 땅바닥에 추락, 다쳤다 하더라도「트럭」운전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. 대법원 형사부는 8일「트럭」운전사 김용회 피고인(37·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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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자는 뚫기 힘든 기업의 장벽|법원의 새로운 공해판결의 파장
대법원은 27일 공해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인과관계(손해사실)의 입증이 없어도 개연성만 있으면 입증이 있는 것으로 소송장 추정,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가해자가 불법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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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공해사건 충분한 인과관계 입증돼야"
대법원 민사부(재판장 이영섭·주심 한항진 대법원판사)는 27일 하오『공해사건에 있어서 문제의 가해행위와 피해자간의 인과관계(손해사실)유부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일반 불법 행위와 같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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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기 된 공소장 따른 유죄선고는 위법
범죄의 날 자를 잘못 적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유죄로 인정한 재판이 대법원판결을 통해 잘못으로 지적됐다 대법원형사부(재판장 한항진 판사 주심 이영섭 판사)는 7일 업무상과실치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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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차 51표로 늘어
【대전】대법원특별부(재판장이일규판사)의 대전지구 선거소송 현지공판은 투표지 재 검표에서 원고측 박병배씨와 피고측 임호씨의 당초 당락표차 48표에서 3표가 늘어 51표가 되었다. 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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득표차 변동 없어-중간검표결과, 불재자표는 대법서
【대전】대법원 특별부(이일규·이병호·김영세판사)는 2일 하오3시 대전지법대법정에서 지난 2·27국회 의원선거에서 낙선한 통 일당후보 박병배씨가 낸 대전지구의 당선 및 일부지역선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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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받은 소집이탈자 복귀않해도 처벌못해
방위소집된자가 근무지를벗어나 복무이탈죄로 한번처벌을 받으면 그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아도 이를 새로운 복무이탈행위로 처벌할수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. 대법원(재판장 나항윤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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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호씨 집 유 2년
서울형사지법 남윤호 판사는 17일 하오 전 대중 당 당수 서민호피고인(69) 에 대한 반공법위반사건 판결공판에서 검찰의 고소사실을 유죄로 인정, 징역 1년·자격정지 1년·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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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이 직무 중에 입은 부상 연금 지급에 불구, 배상해야
【대전】4일 대전지법 민사 제1부(재판장 배영준)는 『국가 배상법 2조1항은 헌법26조에 위배된다』고 판결을 내렸다. 이날 재판부는 대전시 용두동 53의 49 윤여경씨가 국가를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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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매체…사건 「브로커」-법조계에 번진 정풍운동
대구고법관내에서 일기 시작한 사법부 정풍운동은 검찰과 변협 측의 호응을 받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법조계쇄신운동으로 번지고 있다. 정풍운동이 일게된 원인의 하나인 『사법부가 세속화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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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증거없다 무죄"
【홍성】 24일 대전지법홍성지원형사합의부 (재판장 유지언 판사)는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정훈 피고인 (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255)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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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의 땅에 심은 수확|경작자 소유로 인정
【대전】12일 대전지법 형사합의부 (재판장 김억규판사) 는 합의하에 남의 논에 심은 농산물은 합의사항이 달라져도 심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. 이날 재판부는 공주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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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병배의원에 선고유예판결
【대전】23일 대전지법 형사합의부(재판장 이범열부장판사)는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박병배의원에게 선거유예 판결을내렸다. 박씨는 선거법위반외에폭력혐의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선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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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노농 집념10년
일흔아홉의 노구(노구)를이끌고 10년동안 억울한 피해를 법으로 구제받겠다고 발버둥치던 한늙은농부의 줄기찬집념은 이미법을 통해 소망을 이룰수 없게 되었지만 지금도 꼭 공정한판가름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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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서 조사단
조진만 대법원장은 18일 상오 대전지법 민사합의부의 30만원 수회혐의 사건에 대해『진상조사단을 파견. 이 사건에 대한 전모가 드러나는 대로 적절한 처리를 하겠다』고 말했다. 조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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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2건만 심리
진해·창원 등 23개 지역 31건의 선거소송에 대한 첫 변론공판이 29일 상오 10시와 하오 1시 두 차례에 걸쳐 서울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으나 진해·창원, 예산지구 등 2건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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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판 받는 종교의식
『종교의식상 소음을 낼 때 경범죄에 걸리느냐』의 여부를 가리는 현장공판이 9일하오5시 서울 신당동 107의1에 있는 대한천리교회본부에서 열려 종교의식상의 소음에 대해 재판부에서 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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